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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노3645

'외도 의심'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양모(4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7노3645).


재판부는 "양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해 119 신고를 해게 된 사정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김모씨와 결혼한 양씨는 2016년 6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춘천시에 놀러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김씨가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한 양씨는 사고를 가장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8월 양씨는 김씨가 밤 늦게 공원에 외출을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부부 싸움을 했고, 다음날 집에서 김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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