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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6498,2003가합3557

제자 논문 표절한 교수 임용거부처분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에선 패소, 대구지법에선 승소

사립대 교수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여부를 두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2일 대구 모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논문과 저서를 정년보장교원심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마치 제자와의 공동창작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하고, 저서 3권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이 아님에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뒤 마치 자신의 연구업적물인 것처럼 내세워 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행위는 징계해임 사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함에 있어 논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이같은 관행에 대해 학계 내부에서 견해가 대립돼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대학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돼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 목적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邊五淵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가합3557)에서 "재단이 A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행정법원 판결과는 정반대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교수 및 학자로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학계 관행이 있어 왔으며 연구업적에 관한 인정점수가 문제의 논문 및 저서를 제외하더라도 교원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최저점수를 상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교수를 해임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학재단측의 항소로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돼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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