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광주고등법원 2017노474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10~15년 '중형'

광주고법 형사4부 "합동·공모관계 인정"

739.jpg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공모·합동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김모(39)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선고됐다(2017노474).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형인 피고인들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는데다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6년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