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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전주지방법원 2004초기101,2000헌바67

법원 청사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전면금지는 위헌소지

'최소침해의 원칙위반...위헌소지'

진주지원 權東周 판사는 2일 하모씨 등 2명이 각급 법원청사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초기101)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도의 법익충돌위험이 있다는 예측판단을 전제로 해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특히 대의민주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찰 이모씨가 범인 검거과정에서 총기남용으로 범인을 사망시킨 사건과 관련, 진주지원 담당 재판부가 이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경찰관총기남용방지대책위와 함께 진주지원 정문앞에서 시위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집시법 제11조1호 중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소규모 집회를 금지하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로 부당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0헌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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