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9185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29185 손해배상()

원고a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피고1.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이○○,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변론종결2017. 6. 9.

판결선고2017. 7. 7.

 

주문

1. 원고에게

 .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는 56,7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4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0,427,447원 및 2014.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리조트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 소재 ○○○○파크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신안리조트와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아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현장상황

 1) 원고는 2014. 1. 24. 오전 11시경 스키를 타고 이 사건 스키장의 챌린지 C5 슬로프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카빙롱턴을 시도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오른 쪽 스키가 풀리면서 왼쪽 스키만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 채 진행방향 오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이하 이 사건 안전망')을 충격한 후 이를 뚫고 넘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와 부딪쳐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3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4~5m 간격으로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3)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슬로프는 길이 661m, 경사도는 최고 25.2°, 최저 6.4로 상급자 코스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적어도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슬로프의 경사가 급한데다가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서 울창한 나무숲이 있었으므로 상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가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충격하여 다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망은 적어도 이러한 지형을 고려하여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 방지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안전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슬로프 이탈 방지라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점,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스키어의 부상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을 전혀 막을 수 없는 부실한 안전망의 설치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스키어를 잡아두고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은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전망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로프를 이탈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신안리조트는 이 사건 스키장의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스키어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활강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상급자용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사건 안전망과 충격하면서 2중으로 설치된 이 사건 안전망이 뚫리게 된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설되지 아니한 눈덩이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17년간 스키를 타왔으며 2007. 2.경에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2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력자이므로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 기술을 구사하다가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19**. **. **.생 남자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32. 11. 13.까지

 ) 소득기준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은 2,542,307원이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3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골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I-A-1-d를 적용하여 영구적으로 29%의 노동능력 상실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사고일로부터 2014. 2. 17.까지 입원기간 동안 : 100%

 2014. 2. 18.부터 가동기한인 2032. 11. 13.까지 : 29%

[인정근거] 갑 제5,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7. 1. 23.자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SEOULJJ 2015GADAN5129185_1.jpg

 , 위 표 1행의 일실수입은 2014. 1. 24.부터 2014. 2. 23.까지 노동능력 100% 상실일 경우의 일실수입 2,531,629원 중 25일분, 2,531,629×25/31의 산식으로, 위 표의 2행의 일실수입은 2014. 1. 24.부터 2014. 2. 23.까지 노동능력 29% 상실일 경우의 일실수입 734,172원 중 6일분, 734,172×6/31의 산식으로 산정함.

 . 기왕치료비

 1) 총 치료비 : 2,964,501(=원고부담금 2,235,020+ 공단부담금729,481)

 - 2014. 2. 17.부터 2014. 10. 23.까지의 외래치료비 : 원고부담금 1,116,610+ 공단부담금 69,637=1,186,247

 - 2015. 2. 9.부터 2015. 4. 16.까지의 외래치료비 : 원고부담금 237,740+ 공단부담금 74,325=312,065

 - 2015. 4. 2.부터 2015. 4. 5.까지 4일간의 입원진료비 : 원고부담금 880,670+ 공담부담금 585,519=1,466,189

[인정근거]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의 계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한 전체 치료비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위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68013, 16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총 치료비는 2,964,501원인데, 그 중 위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는 2,235,020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729,481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체 치료비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1,185,800(= 2,964,5이원 × 0.4)이고, 위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면 456,319(= 1,185,800- 729,481)이 남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456,319원이다.

 . 향후치료비

 원고는 어깨관절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5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2017. 1. 23.자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은 탈구 손상으로 후방관절와순이 파열되고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되지만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는 양호하고, 다만 관절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수술을 요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5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확정인 상태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기왕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했던 기간인 2014. 1. 24.부터 2014. 2. 17.까지 간병인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비용 2,104,150원의 배상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808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 주장의 개호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근친자가 실제로 원고를 개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일실수입 : 118,302,204× 0.4 = 47,320,881

 기왕 치료비 : 456,319

 . 공제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00만 원(다툼 없음)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5,000,000

 . 피고 현대행상의 보상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현대해상의 대인배상 보상 한도액은 1억 원인데,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스키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 및 부대비용 등으로 합계 95,000,149원을 이미 지출하였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의 잔여 보상한도액은 4,499,850(1억 원 - 95,000,149- 500,000)이다.

 .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신안리조트는 손해배상금으로 56,777,200(일실수입 47,320,881+ 기왕치료비 456,319- 공제금 600만 원 + 위자료 1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 24.부터 피고 신안리조트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신안리조트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상한도액 4,499,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 2014.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신안리조트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 청구와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안리조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