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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4두1506

업무추진비 내역 복사 허용해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5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본 열람방법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원고가 학술연구와 행정감시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반복청구에 계속 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서울시를 상대로 3만9천여쪽이 넘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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