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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다37326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

대법원, 참여연대 패소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대교수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373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삼성전자의 주가나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삼성전자의 다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에 비춰 다소 저렴하게 발행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전환사채 발행이 사전 상속이나 증여 또는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이양이라는 목적이나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97년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백억원 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중 4백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이사회의 전환사채 발행 결의와 이씨의  전환청구에 따른 신주발행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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