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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3). 앞서 1심은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측근 이모(67)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허 전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67·구속 기소)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영복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판세나 상황 등에 비추어 허 전시장이 이영복씨로 하여금 선거 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