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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3도4531

모르고 더 받은 매매대금 반환 않았다면 사기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원심파기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달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는 사실대로 고지해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돼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주인 최모씨를 대리해 서모씨에게 8천8백여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착오로 더 건넨 1천만원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과 1천만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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