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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20

가. 변호사법위반,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2015고합620(분리) . 변호사법위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피고인1. .. A, 2. .. B 3. . C

검사배종혁(기소), 강지성, 민경호(공판)

변호인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2016. 2.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수임알선료 제공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납북귀환어부 H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및 남북귀환어부 I (J·K)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수임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2002. 4. 18.경부터 2003. 11. 24.경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L으로 재직하였고, 2008. 1. 14. 경부터 2010. 1. 13. 경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함)M N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실규명신청 사건과 직권조사 사건에 관한 기초사실조사, 사전조사, 본안조사 등 각종 조사 업무 및 조사개시 결정, 진실규명결정 등 각종 심의·의결 업무, 기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1996년경부터 2011. 8.경까지 대구 달서구 O 소재 법무법인 P의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1. 9.경부터 대구 수성구 Q 소재 법무법인 R을 설립하여 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2006. 4.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남북귀환어부 S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이하 ‘S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 1. 14.경부터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N위원회 회의에서 2009. 9. 8. S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2010. 5. 11.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을 하고, 2010. 6. 30. 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규명결정1)으로 최종 심의·의결을 하였다.

 

[각주1]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범죄사실 조작 등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최종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위 S 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0. 7. 16.경 위 S와 사이에 위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중 승소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위임계약을 법무법인 P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S 사건을 비롯하여, 2010. 7. 1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S 등 남북귀환어부 내지 그 유족들로부터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한 남북귀환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13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2. 피고인 B

 과거사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과거사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과거사위원회는 2009. 9. 8.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 납북귀환어부 T에 대한 간첩조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건의 담당조사관으로서 위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작성한 T에 대한 수용자 신분카드(수용자 종결신분장)’에 첨부된 서류 중 1980. 2. 22. ~ 7. 14.좌익재소자 사상동향카드’, 1980. 4. 21.‘T의 자필진술서(제목 : 전향하지 않는 이유)’, 1992. 10. 5.자 교정관계 정보보고(제목 : 미전향 공안사범 사상전향서 제출보고)’ 및 그 첨부문서인 사상전향서’, ‘사상전향서약서등을 입수하여 과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위 서류들은 T의 수감생활 당시 진행된 사상전향에 관한 동향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대외비에 해당되는 문서들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관에서 퇴직할 무렵 위 각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후 2011. 1. 10.A 변호사로 하여금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8건 중 위 ‘T 사건을 가장 먼저 수임하게 하고 위 각 서류를 A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A 변호사로 하여금 2011. 3. 30.경 인천지방법원에 T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면서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형법 제125조 수사기관의 폭행·가혹행위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위 각 서류들을 재심청구서에 첨부한 후 이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변호사의 과거사위원회 M 및 소위원장 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남북귀환어부 AC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북귀환어부 AD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남북귀환어부 AE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남북귀환어부 S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남북귀환어부 AF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남북귀환어부 AG, AH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북귀환어부 AI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관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시보고(남북귀환어부 AJ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재심 및 형사보상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북귀환어부 T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재심 및 형사보상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손해배상 판결문 및 형사보상 결정문 추가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P, R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C 과거사위 재직 시 관여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기록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X과 법무법인 P 간 사건위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승소금 입금내역 및 수임료 취득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승소금 입금내역 및 수임료 취득내역 확인(2)], 수사보고(사건의뢰인 AJ, 사건위임계약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법무법인 P, R의 남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사건위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P, R 납북귀환 어부사건 관련 사건위임계약서 첨부 - 추가), 수사보고[납북귀환어부 AK 3(AL, AM, AN)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재심 및 형사보상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KAO 진술 청취 - A 변호사 형사재심 사건 수임 경위, 형사보상금 수령 등 관련), 수사보고(A 변호사 수임 사건 중, AP 등의 형사재심 사건 등 4건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 편철)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과거사위원회 문서 무단유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T 관련 재심청구서에 첨부된 좌익재소자사상동향카드' 등의 의미 분석 - 재심사유 입증의 핵심증거), 수사보고(T수용자 신분카드첨부 서류 편철), 수사보고(B의 과거사위원회 문서 무단유출 사실 확인 - 추가)

1. T 수용자 신분장(좌익재소자사상동향카드, 자필진술서, 교정관계 정보보고, 사상전향서약서, 사상전향서)(증거목록 순번 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3조 제4, 31조 제1항 제3(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 41(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외 이유2)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6월 이하의 징역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법률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정, 그 품위·신용을 담보하며,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유족들의 부탁을 받거나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수임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임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사위원회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문서들을 A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 재심 청구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과거사위원회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외 무죄 부분[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남북귀환어부 H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AQ3) 114)에 대한 진술청취결과보고서 및 거제경찰서에 대한 기관방문결과보고서를 각 결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후 2009. 11. 23. 최종 조사결과보고서5)를 결재하였고, 위 조사과정을 통해 위 관련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함께 위 H 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서 형사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주3] AQ 진술 내용 : ‘저와 AR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AR‘H에게 대우조선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수사관들이 저와 AR을 손과 주먹 그리고 발길질로 온 몸을 때렸다. 그리고 좀 있다가 수사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저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정말 H인지 몰랐다. 원래 H의 머리가 상고머리였는데, 머리를 빡빡 깎여 있었고, 걸음도 잘 걷지 못했고,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각주4] H이 조업한 AS 동료어부 2, 이후 H이 근무한 대우조선소 직장동료 3, 경찰관 2, 기타 H의 전처 및 이웃 등 지인 4

[각주5] “. 502보안부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11. 15. 신청인 H을 영장없이 연행하고, 1983. 12. 17.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3일 동안 불범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각목 구타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AQ 등 참고인들에게도 불법연행하고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불 통해 허위진술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혜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7,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결국 이 사건은 제502보안부대가 거제경찰서에서 H에 대한 1976 9.~1983. 11. ‘접선공작한 사실을 은폐, 왜곡하여 조작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중구 필동 소재 과거사위원회 M 집무실에서 위 망 H의 동생인 AT를 면담하던 중 위 AT다른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형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빨리 진실 규명결정을 해서 사건을 완결시켜줘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하자 조사를 진행해 보니 H씨가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당하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당연히 진실위(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진실규명을 받아야 한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한 후 재심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P에도 과거사 사건을 담당하는 AU 변호사라는 좋은 변호사가 있다. 생각이 있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공동대표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P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용산구 AV 소재 위 법무법인 P 서울분사무소에서 위 AU 변호사를 통해 위 AT와 사이에 피고인이 조사 및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위 H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을 착수금은 11,000,000,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3%’로 정하여 법무법인 P 명의로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위 AT로부터 위 착수금 중 절반인 5,500,000원을 법무법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은 다음, 2010. 1. 12.경 위 H 사건에 대하여 진실 규명결정으로 최종 심의·의결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 14.경 과거사위원회의 M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0. 2.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H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그 중 형사재심 및 형사보상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AT로부터 승소금의 13%128,320,608원을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과거사위원회 M으로서 위 H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 등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으로 착수금 11,000,000원 및 승소금의 13% 상당의 성공보수를 수수할 수 있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6)을 취득하였다.

 

[각주6] 피고인은 본건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 11,000,000, 형사재심·형사보상 소송 성공보수(승소금의 13%) 128,320,608원을 취득하였고, 그 외 손해배상 소송 성공보수(승소금 13%에서 AT의 요구에 따라 11%로 감액) 96,021,024원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본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임하여 취득하지 못하였음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 피고인이 AT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AT에게 알려준 H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판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사건을 수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 규정 문언 상 공직자의 신분이었을 때 취득한 재산상 이익만이 위 법 규정이 정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수령한 승소금 128,320,628원을 부패방지법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인지 여부

 1) 부패방지법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149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납북귀환어부 H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알게 된 H 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서 형사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과거사위원회 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과거사위원 회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그에 배치되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거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T는 위 H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사위원회 M으로 근무할 당시 수회 직접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을 H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200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형사재심사건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면서 법무법인 P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AT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2) AT는 법무법인 P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곳은 15~18% 정도 수임료를 애기하는데 법무법인 P13% 정도로 수임료를 해줬고, 피고인이 과거사위원회 사이니까 피고인이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나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으며, 처음에는 법무법인 AW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는데, 과거사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법무법인 AW에 기록을 구해줄 수 없어서 선임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H의 억울한 부분을 좋게 말해 준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T가 피고인이 과거사위원회 M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자주 면담을 하고 H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된 것이 법무법인 P에 소송사건을 맡기게 된 주된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AT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수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중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수임알선료 제공 및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1.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수임알선료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2010. 1. 14. 과거사위원회를 퇴직하여 법무법인 P에 복귀한 후, 과거 사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25건 중 187)은 기초사실 조사와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2010. 6. 29. ‘직권조사 미개시 결정'8)을 하고, 나머지 79)은 기초사실조사와 사전조사 및 직권조사를 거쳐 2010. 6. 30.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과거사위원회 재직 시 피고인 A이 소위원장으로 있던 N위원회 소속 조사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통해 위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각주7]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18건 중 8[범죄일람표(1) 순번 8-15] 수임

[각주8] 2010. 12.까지로 예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직권조사 미개시 결정을 함

[각주9] 일부 진실규명 사건’ 7건 중 5[범죄일람표(1)순번 3~7] 수임

 

 이에 따라, 피고인 A2010. 7.경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조사를 담당한 위 25건에 관한 피해자들 명단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그 중 위 일부 진실규명 사건’ 7건과 관련 된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피고인 C2010. 7.경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납북귀환어부 AC 간첩 조작의혹 사건피해자 망 AC의 아들 X을 찾아가 “(일부) 진실규명 결정이 났으니 재심을 해야 한다고 권유한 후, X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A 변호사에 대하여 같은 분야 사건을 많이 하고 그쪽 사건으로 승소를 많이 했다고 말하며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2010. 8. 9.경 광주광역시 소재 AX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X을 만나 위 AC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을 법무법인 P에 위임하고 승소금의 30%를 수임료(성공보수)로 법무법인 P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AC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여 수령한 형사보상사건 승소금 283,593,600원의 30%85,078,000원을 수임료로 받게 되자, 위 소송사건에 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위 승소금 중 10% 금액에서 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선지출된 제반 경비를 정산한 후 12,890,620원씩을 2013. 3. 11. 및 같은 달 19. 피고인 B에게, 2013. 7. 8. 피고인 C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부터 남북귀환어부 AD, AC, AI, T, AJ, AF, AE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7건의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을 소개받아 위 7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 총 16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 하여 수임료를 받게 되자, 위 소송사건에 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2013. 3. 11.부터 2015. 1.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890,620원을, 피고인 C에게 2013. 7. 8.부터 2014. 12.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7,890,62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수임알선료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2006. 4.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1.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각각 법무법인 P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수임알선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11. 9. 1.경부터는 각각 법무법인 R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피고인 C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B2015. 2. 말경까지 수임알선 등의 활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7.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위 남북귀환어부 AD 등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7건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A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7건과 관련된 소송사건 총 16건을 수임하게 하고, 수임료로 각 승소금의 30%를 취득한 A 변호사로부터 위 각 사건에 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각 승소금의 10%에서 피고인들에게 선지출된 제반 경비를 정산한 금원 중 피고인 B2013. 3. 11.부터 2015. 1.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890,620원을, 피고인 C2013. 7. 8.부터 2014. 12.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7,890,62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돌 및 변호인돌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급여 외에 별도로 피고인 B에게 합계 167,890,620원을, 피고인 C에게 합계 107,890,620원을 각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소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B, C의 조사 활동으로 재심사건이 성공을 거두게 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성과금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2010. 7.경 과거사위원회에서 일부 진실 규명 결정으로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 7(AY, AZ, AC, AD, S, AI, AG/AH)의 당사자나 가족을 만나봐야겠다고 하여 위 7건의 당사자나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를 적은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A이 위 7건 중 5(AC, AD, S, AI, AG/AH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과거사위원회 M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수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은 피 고인 A이 얼굴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 건의 위임계약서에서는 성공보수금율 30%로 정하면서 그중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5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M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 후 위 피해자들은 만나 수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S는 이 법정에서 조사관이었던 피고인 B, C으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피고인 A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고, AY이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용산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성공보수금 중 10%를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석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진실규명 결정도 안 나고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애기를 듣고, 자신이 보상받게 되면 그중 10%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C의 아들 X2010. 6. 30.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 B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이 났으니 앞으로 재심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변호사 3명의 명함을 받고 맘에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여 자신이 그중 피고인 A을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X이 작성한 진술서).

 AG의 아들 W은 다론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 상황에서 그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기니까 같은 법무법인 소속 피고인 A을 선임하라고 소개하였고, 인터넷 조회를 통해 피고인 A의 경력을 확인한 후 AH과 갈이 피고인 A을 만나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W이 작성한 진술서).

 AD의 딸 BA은 가족들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족들과 의논하여 피고인 A을 선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나 제1호증 B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직권조사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건을 알려달라고 해서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18건의 명단(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름, 전화 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위 18건의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수임 가능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수임료로 받을 퍼센트를 정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위 18건 중 8[AE, AF, AK, AP(BB, BC), T, AJ]의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법무법인 P 사무실로 오게 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 5건과는 달리 위 8건의 위임계약서에서는 성공보수금을 30%로 정하면서 그중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론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 18건의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수임이 가능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성공보수금을 30%로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도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 A이 성공보수금으로 받을 퍼센트를 정해주면 피고인 B가 위 18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AE, AJ AK의 처 BD는 피고인 A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공보수금 중 10%를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나 제3호증 AE이 작성한 진술서, 증나 제3호증 A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증나 제4호중 B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T의 아들 Z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BE 변호사와 법무법인 P 소속 피고인 A이 소송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 군데 모두 전화를 하는 등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Z이 작성한 진술서).

 5)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임한 사건들의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여 수임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2013. 3. 11.부터 2015. 1.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890,620원을, 피고인 C에게 2013. 7. 8.부터 2014. 12.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7,890,620원울 각각 지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납북귀환어부 AD, AC, AI, T, AJ, AF, AE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소개·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남북귀한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재심사유를 수집하고, 재심사건과 관련된 문서 초안의 작성 등 재심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기기로 하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피고인 B, C을 법무법인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B, C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조사나 면담 과정을 통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근성도 좋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월하고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이 소송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지위에서 의사연락을 하거나 의사연락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임료도 직접 정하였다.

 검사는 성공보수금 관련 AJ 선생님 가족 설명회 문건(수사기록 제4899쪽 내지 제4902)을 근거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설득하고, 성공보수금 30% 20%는 법무법인 몫, 10%는 조사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8건에서는 성공보수금을 30%로 정하면서 그중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AE, AJ AK의 처 BD의 앞서 본 진술들은 이에 부합한다. 8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금 30%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른 사건의 조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결국, 위 문건의 기재 내응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문건은 AJ에 대한 사건 위임계약 체결일인 2011. 1. 10.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4. 3. 29.경에 이르러 AJ의 아들이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자 그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B가 설득을 위하여 실제 사실보다 다소 과장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문건의 내용을 AJ 가족 외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문건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전에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성공보수금 30% 20%는 법무법인 몫, 10%는 조사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18건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 7건의 명단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건 수임에 도움을 준 시기가 2010년경인데, 그로부터 무려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13. 3. 11.부터 피고인 B, C에게 금원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시간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이나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그 대가 지급을 구한다거나 독축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임의로 매번 지급할 금액을 지정하여 주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 액수에 대해 다루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이 납북귀한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지 소개·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사전에 대가 지급을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7건의 특정 사건 수임에 도움을 준 대가로 피고인 B,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 B, C은 남북귀한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구금, 범죄사실 조작 등 재심사유를 찾기 위해 사건기록 분석 및 판결문 분석을 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 가족 또는 관련 참고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여 그들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 진술을 청취해서 공중을 받고 그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 증거들은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답변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등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7)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8건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2011. 11. 2. T 사건을 시작으로 2012. 6. 5. AJ 사건, 2012. 9. 13. AF, AE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에 서야 피고인 B, C에게 노고에 대한 성과금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직권조사 미개시 사건 8건에 대해 승소하지 못했다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무법인 R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931, 4932)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처음으로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3. 3. 11.경으로 위 사건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T에 대한 재심 사건은 2013. 2. 19., AJ에 대한 재심 사건은 2012. 12. 26., AF, AE에 대한 재심 사건은 2013. 2. 18. 각 무죄 선고)된 이후이므로, 그 지급시기가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8)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관계, 피고인 A의 사건 수임 경위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급여 외에 추가로 성과금을 지급받을 만한 공로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외 면소 부분

1. 공소시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0. 18. H(2007. 2. 25. 사망)이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 납북귀환어부 H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이하 ‘H 사건이라 한다)10)과 관련하여, 2008. 1. 14.경부터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2008. 4. 4. H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11)를 결재한 후, 2008. 4. 8. N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상정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2008. 4. 22.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결정'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각주10] 1983. 11.경 창원 소재 제502보안대 대공과 수사관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수사하면서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를 가해 1971 9. 26.AS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72. 9. 7.경 귀환한 어부 H을 간첩으로 조작한 후 1984. 5. 2. 마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게 하여 143개월간 복역하게 한 사건

[각주11] “신청인에에 대해 33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07(긴급구속과 영장발부기간)를 위반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신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형법 제124조에 규정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관된 주장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 수사관의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이어 피고인은 위 H의 직장동료 AQ 등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09. 11. 23.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결재하였고, 2009. 12. 15. N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규명상정으로 심의·의결을 한 후, 2010. 1. 12. 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규명결정12)으로 최종 심의·의결을 하였다.

 

[각주12]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 범죄사실 조작 모두 진실규명으로 최종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위 H 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9. 11. 10.경 위 망 H의 동생 AT와 사이에 위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착수금은 11,000,000,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3%’로 정하는 위임계약을 법무법인 P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12. 위와 같이 위 H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으로 최종 심의·의결을 한 후 2010. 1. 14. 과거사위원회의 M에서 퇴임한 다음, (1) 형사재심사건에 대하여는,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 H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창원지방법원 2010재고합2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1. 10. 20.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03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2. 7. 27.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210230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2. 12. 26.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 형사보상사건에 대하여는,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 BF 1명을 대리하여 형사보상 청구서(청구금액 합계 987,081,600)를 제출하고 창원지방법원 20132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3. 10. 11. 인용 결정(인용금액 합계 987,081,600)을 받고, (3)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는,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F 4명을 대리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청구금액 합계 3,571,825,600)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9876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4. 5. 30. 일부승소 판결(승소금액 합계 1,312,918,400)을 선고받고, 2014. 7. 2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2023810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4. 10. 30. 일부승소 판결(승소금액 합계 872,918,400)을 선고받고, 2014. 11. 24.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 2014233473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상고심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5. 2. 3.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13)

 

[각주13] 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임하였고, 2015. 2. 26.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H 사건을 비롯하여, 2010. 4. 29.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갈이 I (J·K) 납북귀환어부 내지 그 유족들로부터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2건과 관련된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 총 614)소가 합계 20,235,168,385원을 수임하여 수임료 합계 313,241,438원을 취득하였다.

 

[각주14] 각 소송사건 별로 1심 및 상소심 (2, 3)은 합산하여 1건으로 산정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의 M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각 수행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 및 검사의 주장 요지

 . 피고인 및 변호인

 납북귀환어부 H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I (J·K)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수임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5년이 도과된 후인 2015. 7. 14. 제기되었다.

 . 검사

 1)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이므로,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수임은 사건 위임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직무수행이라는 위임사무가 계속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공소시효는 위임계약 체결 시에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임사무 종료 시에 기산됨이 명백하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및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각종 진상규명 위원회 제도의 존립 목적과 관련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위원회에서 사건을 취급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위원회를 퇴임한 후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을 체 결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해당 변호사가 대외적으로 각종 민·형사 소송절차에까지 관여해 특정 사건당사자를 위한 각종 대리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후적인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까지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입각한 법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에서의 수임위임계약' 체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한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소송수행 등)’을 포함하는 계속적 개념임이 명백하다.

 

3. 판단

 . 변호사법 관련 규정

 11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5. 17.>

4. 31조 제1항 제3(57, 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31(수임 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들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지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J 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론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 등의 경우 사건위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검토

 

 1)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345 판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 문언상 그 구성요건에 수행이라는 행위 유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의 다른 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서 수임수행행위를 별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임(受任)’15)수행(達行)16)때의 사전적 의미 역시 명백히 구별된다.

 

[각주15] 수임(受任) : 법률 위임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처리를 맡음

[각주16] 수행(遂行) :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3)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 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중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위 조항을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 내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4) 비록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 31조 제1항을 위반한 직무 수행 행위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5)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6)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되어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7) 결국,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결론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 형법 제50.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5. 7.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이성민, 고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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