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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3805

계약기간 만료 됐더라도 신탁재산 안팔리면 투신자 고유재산으로 상환금 지급 의무 없다

서울중앙지법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환금을 청구했지만 신탁재산이 팔리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투신사는 자기재산을 처분해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률에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한 환매의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환금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국민은행과 교보투자신탁운용(주)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01가합73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전에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반해 상환은 기간 만료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다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므로 투신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금지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약관규정들은 상환금 지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이 만기에 처분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손익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의 경우에도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없으며, 신탁재산이 처분될때까지 상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만기 당시의 신탁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그때 그때 환가후 지급당시 기준가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하지 못한 재산들은 투기등급에 있는 채권들이어서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신탁재산에 대한 상환금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3월 교보증권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400억원에 매입한 뒤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상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펀드에 투입된 채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채권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상환금 지급이 지체되자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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