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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550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5508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민

피고 1. BB, 2. CC, 3. D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오승준)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피고 유BB, CC은 각자 원고에게 73,77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BB, 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BB, C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D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6,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피고 유BB은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원, 서울 강남구 **대로 △△△성형외과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내과의사인 피고 최CC은 피고 유BB의 배우자로서 피고 유BB과 공동으로 위 병원들을 운영하였다.

 . 피고 유BB은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이에 따라 피고 유BB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고,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사들 또한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각종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병원에 답지하였으며, 이들은 유명 병원인 ○○○성형외과 전문의사들로부터 수술을 받기 위해 고가의 수술비도 기꺼이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 유BB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용을 줄이고(비성형외과 의사보다 성형외과 전문의사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음),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의사들과 공모하여 배EE2013. 9. 17.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 유BB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 유BB은 피고 최CC과 공모하여 2013. 9. 17.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원고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4.부터 2013. 10. 18.까지 총 33명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결과 우측관골에서 관공궁의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이 의심되고, 양측의 비대칭이 있었으며, 하악골에서 양측의 비대칭이 있고, 감각저하가 있다.

 . 피고 유BB은 위 나.와 다.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87 사기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공모하여 배EE으로 하여금 2013. 9. 17.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나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하였으며, 피고 유BB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EE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에 의해서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받기로 한 턱광대뼈축소수술'은 얼굴뼈를 전기톱, 망치, 절단기 등으로 절단하여 미용적인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각한 후에 다시 접합시키는 수술분야이고, 사람의 얼굴뼈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신경, 동맥, 악관절 등이 절단기로 부터 불과 2~3mm 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치명적인 사고가 빈발하는 수술인바, 원고는 수술 전에 피고들로부터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아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왕의 수술비 7,800,000, 우측관골과 하악골에 대한 재수술에 따른 향후치료비 13,635,000, 우측관골궁의 불유합부분과 우측 관골본체의 부정유합부분에 대한 재수술에 따른 향후치료비 5,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6,635,000(기왕의 치료비 7,800,000+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13,635,000+ 치과 향후 치료비 5,200,000+ 위자료 10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유BB, C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BB, CC은 배EE으로 하여금 2013. 9. 17.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하였으며, 피고 유BB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아울러 원고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유BB, C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4865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에 배EE이 이 사건 수술의 방법, 수술 부위 등을 일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배EE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배EE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EE의 사용자인 피고 유BB, CC은 각자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성형수술비 : 7,800,000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향후치료비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하관골과 하악골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3,63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의 우측 관골궁의 불유합부분과 우측 관골 본체의 부정합유합 부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2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4. 15.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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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자료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던 점,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진 경위, 원고는 아직도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 인지 모르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위 피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의 장애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유BB, CC은 각자 원고에게 73,772,080(7,800,000+ 11,562,480 + 4,409,600+ 5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9.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D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DD은 치과의사로서 ○○○성형외과의원에 고용된 의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DD이 원고의 수술에 관여하거나 ○○○성형외과의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으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DD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BB,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BB, C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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