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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20163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〇〇, 무직

항소인피고인

검사김봉준(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 판결

판결선고2017. 7.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3.부터 2011. 7. 11.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하 ‘DTI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DT1 제도의 적용 초기로 DTI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90% 이상의 새마을금고가 DTI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 기간을 DTI 규정의 적용배제기간으로 정하고 각 새마을금고에 DTI 규정을 배제하여 대출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AA새마을금고는 적자 누적 상태로 적극적인 경영으로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으므로 2010. 7. 22. AA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DT1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DTI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일반 담보대출기준에 따라 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TV(유효담보가액)를 초과한 대출을 하여준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A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행한 대출들 중 합계 211,800만 원의 대출 중에서 합계 13760만 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으며, 회수불능된 대출금도 대부분 경매 이전까지 이자가 납부되었다. 피고인이 DTI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행한 대출로 인한 이자수입금 덕분에 AA새마을금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DTI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수입금 부족으로 인해 이미 AA새마을금고가 도산함으로써 AA새마을금고나 예금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A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AA새마을금고에 미희수채권이 발생한 것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DT1 규정을 위반한 대출과 위 미회수채권 발생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AA새마을금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DT1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일 뿐 대출희망자 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단독으로 이사장에 출마하여 다른 경쟁자가 없어 이사장 재선을 목적으로 위 대출을 실행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6, 집행유예 3)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11.부터 2013. 3. 8.까지 A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의 대부, 예금의 수입 등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여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총액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은행의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이 존재하면 대출금액을 기타부채 총액란에 기재하고, 대출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재가 서울인 경우 총액부채상환비율을 50%로 적용(서울 이외의 수도권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총액부채상환비율을 60%로 적용)한 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총액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할 경우 일시적인 수신액 증가의 효과만 있을 뿐 대출금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총액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지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위 AA새마을금고의 손실액을 만회하여 위 AA새마을금고 의 이사장으로 재선하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3.경 위 AA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자 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총액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118,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대출신청자 신○○ 29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배임죄의 일반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 등을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새마을금고의 대출취급자 내지 담당자에게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대출신청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행위는 AA새마을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AA새마을금고의 손해, 배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새마을금고법과 위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25, 새마을금고 정관 제43).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5조 제1항은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을 정하고 있고, 담보물이 아파트인 경우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DTI라 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TI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자의 소득, 대출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와 이자금액,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대출채무자가 본인의 소득 범위를 넘는 채무를 발생시킨 뒤 아파트를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되파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담보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 및 시행한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수도권 내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단순히 담보물이 존재하는 것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자의 소득이라든가 변제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DTI가 적용되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은 대출채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3)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10. 3. 4.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루어진 일반수시검사 결과 AA새마을금고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을 적발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A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실무진(○○○ 전무, ○○ 대리 등)은 피고인에게 DTI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고, 2010. 7. 22. 개최된 제293AA새마을금고 이 사회에서도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사진을 설득하여 AA새마을금고가 DT1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침에 대하여 이사회의 찬성결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후 실무진에게 DT1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4) AA새마을금고의 대출 실무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었는데, 피고인이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였다거나, 대출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증인 김○○DT1 미적용 대출 확인 결과, 15건은 소득증빙서류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은 상태였고, 14건은 대출가능액을 초과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7건은 LTV(유효담보가액)를 초과한 대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9건의 대출은 모두 늦어도 2015. 2. 4. 이전에 이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AA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서 그 대손상각액만도 1,307,043,000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자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대출건이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DTI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한 이상 이자 수익을 통한 A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DTI 규정의 취지, 이 사건 대출의 시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대출액 및 회수 불가능 확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신청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심의 판단

 1)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48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 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337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75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305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 정부는 2006. 4. 5.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으로 투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총부 채상환비율(DTI)'[=(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연소득]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06. 11. 20.부터는 전 금융 기관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하는 신규 구입목적의 가계대출을 실행할 경우 DT1 적용비율을 40%로 동일 적용하고, 아파트담보대출비율(LTV, 이하 ‘LTV'라 한다)도 강화하는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9. 10. 12.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를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9. 10. 9.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주택 담보대출시 위 DTI 규정의 적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각 새마을금고에 2009. 10. 12.자로 DTI 규정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중 상이한 부분을 위 공문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는 2010. 3. 17. 일반 수시검사(2010. 3. 4. ~ 3. 10. 실시)를 실시한 결과 AA새마을금고에서 DT1 미적용 대출이 3(3건의 대출은 2010. 2. 12., 같은 달 22., 같은 달 26.자 대출이다) 발생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14. 29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시정지시가 도착했다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 피고인은 2010. 7. 22. 개최된 AA새마을금고 제ᅵ293차 이사회에서 대출증대건을 논의하던 중 오늘 회의소집의 목적은 실무자나 담당자는 반대를 하니 이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어떠한 벌을 받을지언정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책임을 지고 DTI 적용을 배제해서라도 예대비율을 높여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실나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상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책임자나 담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DTI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이사회 결의 이후 실무자인 정, ○○에게 DTI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을 취급하되, 중간결재자인 정○○ 부장이나 송○○ 전무를 거치지 않고 최종결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결재를 받은 후에 위 정○○, ○○에게 후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 한편, 정부가 2010. 8. 29.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 3.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 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일명 ‘8·29대책’)을 시행하자, 새 마을금고연합회는 2010. 9. 2. 각 새마을금고에 적용기한을 2011. 3. 말까지로 정하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1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다시 2011. 4. 1.자로 위 DTI에 대한 금융 기관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고 4월 이후부터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 AA새마을금고는 2009. 10. 23.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DTI 적용을 하지 않고 각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결과[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등급’(CSS, 전국 새마을금고 자체의 신용등급)란 기재와 같다], LTV 등을 고려하여 각 일반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하였던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DT1 적용시 대출가능금액(AA새마을금고는 대출신청인 15명에 대하여는 소득증빙서류를 전혀 징구하지 않았다)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만을 적용할 경우 대출가능금액(다만, AA새마을금고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가 없이 AA새마을금고 대출취급 실무자가 KB금융에서 발표하는 아파트시세를 감정가액으로 기재한 자체 감정평가서에 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DT1 적용시 대출가능금액’, ‘LTV 적용시 대출가능금액'란 기재와 같다.

 ) AA새마을금고는 2012. 5. 10.부터 2015. 2. 4.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AA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그 대손상각 처리를 승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대손상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대손상각처리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DT1 규정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담보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등을 대비하여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와 실질적인 상환능력,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새마을금고법 제25, 새마을금고 정관 제43,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및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기하여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DT1 규정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DTI 규정을 수도권 전 지역에서 확대시행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자 일명 ‘8·29대책을 시행하여 2010. 9. 2.부터 2011. 3. 31.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거래의 경우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TI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진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을 종합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새마을금고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 신청인의 대출신청을 받아,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 등을 고려하여 각 대출신청인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는 아파트를 담보물로 삼아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아파트담보대출 시점 당시 AA새마을금고가 DT1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위 각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해당 대출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대손상각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각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 중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외에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심사기준을 위반한 대출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만이 인정될 뿐이다.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심사기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은 대출상담 및 신청접수를 한 후 대출심사[채무자 여신제한 사항 확인, 채무관계자 신용조사, 담보물(아파트) 감정평가(DTI 적용여부 확인 포함), 전입세대 및 임대차 현황 조사, 대출가능금액 산정(LTV 적용 담보여력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산정 포함)],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신청 승인 입력 및 이사장특별승인 입력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채무자) 29명 중 11명의 신용등급(CSS)8 또는 9등급으로 신용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로서, 위 각 대출이 아파트담보대출에 관한 대출심사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AA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르면 AA새마을금고는 자체 감정을 통해 KB부동산시세를 감정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AA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상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방수에 지역별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므로, AA새마을금고 대출취급 실무자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소액임대차우선변제금을 공제하거나 이사장특별승인에 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1. 7. 31.까지는 대출가능금액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액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담보인정비율(LTV)’로 산정하였으며, 한편 AA새마을금고 대출취급 실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LTV 적용시 대출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LTV 적용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AA새마을금고가 실행한 이 사건 각 대출은 별지 범죄일람표 대손상각일자란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일로부터 2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대손상각처리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2011. 3. 8.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변경되었다)도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감사 결과 DTI 규정을 제외한 대출심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하자는 특별히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AA새마을금고의 대출취급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각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 등만을 고려하여 각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T1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심사기준은 준수된 점, AA새마을금고는 AA새마을금고 제293차 이사회가 개최된 2010. 7. 22. 기준으로 자산은 100,308,393,000, 대출금이 42,037,050,000(자산대비 비율 41.9%),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65,495,000(직전년도 917,000,000원 손실), 경영평가등급 3등급으로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과 이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적극적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을 통한 A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AA새마을금고의 2008년 이자수입금이 57,836만 원 상당이었는데 2009년에는 14억 원, 2010년에는 34억 원, 2011년에는 42억 원, 2012년에는 37억 원, 2013년에는 29억 원으로 이자수입금이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자수입금의 증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 대출 실행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DT1 규정 적용을 배제한 대출 실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7. 8.을 기준으로 AA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 중 DTI 규정을 미적용한 대출 100(총 대출 금액 6,589,000,000, 대출잔액 5,254,239,718) 30(총 대출금액 2,148,000,000, 대출잔액 1,307,660,631)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다만, 고발과정에서 1건이 제외되어 나머지 29(이 사건 각 대출)만이 기소되었다], 이미 상환이 완료된 대출까지 포함되면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된 대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DTI 규정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 2009. 10. 12.부터 피고인의 AA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만료일인 2013. 3. 8.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 건수는 702건에 이르나, 그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한 30건에 그치고 있다), 2010. 3. 22. 경 새마을금고연합회 감독팀에서 AA새마을금고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8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1곳의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들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로 인하여 AA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AA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수영,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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