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461

상속회복청구의 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26461 상속회복청구의 소

원고a

피고1. AA, 2. 주식회사 ◦◦홀딩스, 3. BB

변론종결2016. 11. 3.

판결선고2016. 11. 17.

   

주문

1. 원고에게,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AA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84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주식회사 ◦◦홀딩스는 위 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847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최B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854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관계

1)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1932. 6. 10.생으로서 1976. 4. 29. EE과 혼인하였으나 장EE1996. 5. 24. 사망한 뒤로 독신으로 지내다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5. 9. 14. 사망하였다.

2) 망인의 형제로는 김①①(사망), ②②(사망), ③③(사망)이 있었으나 모두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망인들의 상속인으로는 망 김①①의 자녀 김a, 망 김②②의 처 조CC과 자녀인 원고, b, c, 망 김③③의 처인 김DD와 자녀인 김a, b, c가 있다.

3) 피고 전AA2012. 10. 1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 혼인신고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및 혼인신고의 경위

1) 망인은 1932년생으로 피고 전AA와의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 만 80세였다.

2) 망인은 2012. 3.경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3)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2012. 4. 26.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결과 뇌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어 있고 대뇌백질에 허혈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망인에 대한 한국형 치매척도검사결과 치매진행단계 ‘5단계(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평가되었는바, 4단계 이상은 치매로 판정한다. 치매진행단계 5단계는 초기 치매의 단계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며(예를 들면, 집 주소나 전화번호, 손자와 같은 가까운 친지의 이름 또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움), 시간(날짜, 요일, 계절 등)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4) 망인은 말기신부전에 대한 투석치료를 위하여 2012. 7. 12.부터 같은 해 8. 1.까지 상계백병원에서 입원하여 신부전에 대한 응급투석치료를 마친 뒤 곧바로 노원◦◦◦병원으로 전원되어 그때부터 2014. 12.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노원◦◦◦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피고 전AA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을 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배변을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능력에도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5) 피고 전AA는 망인이 위와 같이 노원◦◦◦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 10. 15. 서울 중랑구청에 박FF, PP가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망인과 피고 전AA사이의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

.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피고 전AA는 망인이 2015. 9. 14. 사망하자 2015. 9. 2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84716호로 2015. 9.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84717호로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5. 9. 30. 피고 최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85427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원고의 혼인무효확인소송

1) 원고는 피고 전AA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망인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FF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지하여 망인에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5. 4. 3. 망인과 피고 전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 308544호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9.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과 피고 전AA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 전AA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전A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피고 최B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150조 제3)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전AA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혼인신고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전AA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27 지분 소유권을 가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대산, 강현준

   

   

* 부동산의 표시

   

1. ***

   

2. ***

*위 지상

세면블럭 스레이트 지붕 단층

사무실. 창고, 공장 370.28m2

(내역 : 57.78 창고, 274.16 공장, 38.34 사무실)

72.00m2

9.00m2

(내역 : 지층 창고 I충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2층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정비업소)

1748.05m2

2212.37m2

지층 47,97m2

[내역 : 지층 창고시설(대피소), 1층 중 443.97 창고시설, 304,08 자동차정비업소 2층 중

83.52 창고시설(사무실), 128.85 자동차정비업소(사무실임)

   

3. ***

*위 지상

1호 세멘블록 스테르지붕 단층공장 사무실

204.38m2(내역 : 11.64 사무실, 192.74 공장)

세멘블록 스라브 근린생활시설 10.56m2,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