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099024 손해배상()

원고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오○○, 모 장○○), 2. ○○,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경복,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수연)

피고1. ******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김○○), 2. 우리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노병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섭

변론종결2016. 8. 23.

판결선고2016. 11.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오○○에게 6,351,884, 원고 오○○,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에게 34,506,280, 원고 오○○,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원고 오○○(사고 당시 생후 16개월)2015. 3. 19. 1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언니인 소외 오◎◎(사고 당시 만 4)와 함께 놀던 중, 놀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체스트풀머신(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의 의자 밑 쇠파이프 재질의 기둥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끼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제2수지 원위관절부 완전 절단,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신경·굴곡선·신전건 파열 등)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의자 밀 기둥 부분 하단에는 평소에는 고무바킹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무바킹이 노후되어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의 모인 원고 장○○도 놀이터에서 원고 오○○와 오◎◎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4)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존, 관리하여 온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운동기구가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탁자로서 관리,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운동기구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 위탁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16328 판결, 2010. 2. 11. 선고 200861615 판결, 2013. 5. 23. 선고 20131921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동기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은 지면에 파인 홈에 쇠파이프가 직접 닿게 되는 구조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어린이가 홈에 손가락을 넣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이용하는 도중에도 발이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파이프 끝 부분에 끼우는 고무바킹은 단순한 충격완화기능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설치, 관리자로서는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의자 밀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 바킹이 노후되어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운동기구는 공작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오○○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놀이터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놀이터 이용계약(유상이든 무상이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흔히 예상 할 수 있으므로(피고들이 이 사건 놀이터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피고들로서는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소한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원고측 과실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피고들의 책임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책임의 제한(원고들의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원고 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실에 관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연령이었으므로, 원고 오○○의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고려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는 생후 16개월된 유아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변식 능력이 미약한 나이이므로 부모 등의 보호감독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원고 장○○으로서는 원고 오○○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운동기구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 오○○는 유아로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의자 밑 기둥 파이프 부분에 어린이가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오○○의 손해

1) 적극적 손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등으로 4,506,2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과실상계

4,506,280× (1 - 0.7) = 1,351,884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오○○의 상해의 정도1)및 연령, 과실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각주1] 원고 오○○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신청 등 아무런 입증이 없으나 상해의 정도가 손가락 절단으로 중 한 점을 고려한다.

 

4) 소결

재산상 손해 1,351,884+ 위자료 5,000,000= 6,351,884

. 원고 오○○, ○○의 손해

원고 오○○의 부모인 원고 오○○,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에서 든 제반 사정들과 원고 오○○에게 책정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오○○에게 6,351,884, 원고 오○○,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1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