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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3나23297

인감변경시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

서울지법판결

대리인에 의한 인감변경신청시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씨가 "인감개인신고서의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송파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23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감신고서 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는 신고인은 대리인이 아닌 신고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인 원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감이 변경됐으므로 피고는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5월 아버지가 인감개인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자신의 인감을 새로운 인장으로 바꾼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씨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보험금 2천2백만원을 가로채자 "공무원 실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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