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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0975

급격한 경기변동땐 건물월세 깍아줘라

서울지법, IMF사태등 영향

서울지법 민사25단독 朴海植 판사는 23일 서울 신사동 S빌딩을 임대한 H사가 IMF사태로 인근 사무실의 임차료가 대폭 떨어진 만큼 월세를 깍아달라며 양모씨를 상대로 낸 차임감액 청구 소송(98가단300975)에서 `빌딩소유주 양씨는 H사에 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98년6월 이 사건 건물의 월세가 40%이상 폭락하는 등 법률상 감액 청구의 근거가 되는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인"며 "따라서 적정 월세는 1천2백만원보다 19.2% 싼 9백70만원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IMF 전세대란' 때문에 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됐던 서울지법 임대차 전담재판부에 접수된 감액청구 소송은 수백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사전 조정되고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사는 9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빌딩의 2개층 132평을 보증금 3억9천만원, 월세 1천200만원에 빌렸지만 인근 사무실의 임차료가 대폭 내리자 임대료를 깍아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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