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노2206, 2017전노110(병합)

'짝사랑 직장동료 살해 혐의' 20대男에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노2206).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후 방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뒤 회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둔기로 A(여·25)씨를 살해하고 함께 잠 자고 있던 B(여·27)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는데도 이씨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B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과 B씨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짝사랑하던 직장동료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방에서 잠자던 B씨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