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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29일까지 정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오는 29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 등의 타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늦게 잡히다보니 일단 기계적으로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심증을 형성해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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