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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8304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女환자 속옷 내린 인턴

대법원, '선고유예'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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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을 해야 한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인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30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다른 부위에서 피를 뽑으라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김씨는 갑자기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렸고, 환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은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김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만약 김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 채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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