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10871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대법원, 교사 강모씨에 '징역 6년' 확정

736.jpg


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71).


강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이모(11)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것"이라며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강씨의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