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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10940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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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