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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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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설치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손보는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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