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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합39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한수원 노조와 주주,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각각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2017카합39 등).


재판부는 "원전 건설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한수원에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노조와 주주, 주민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 14일 탈(脫)원전 관련 공론화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한수원 노조와 주주, 주민들은 같은달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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