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김춘호, 이지은, 강세원)

채무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자 제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위 제1, 2,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회사, 자택,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장 메모리, 서버 등) 및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당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옴의 사실이 소명된다.

. 채무자는 1991. 6.경 채권자에 입사하여 엔진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9.부터 2015. 9. 6.까지 채권자 산하 품질본부 내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그중 4개월 가량은 품질전략팀 중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그룹장으로 근무}, 2016. 11. 2.경까지 구매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채무자가 2008. 6. 27., 2015. 2. 10.자로 각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SEOULJJ-2016KAHAB81319_1.jpg

.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채무자의 2016. 11. 7.자 참고서면),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보배드림, 클리앙 등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하면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누설 등의 금지 의무

이 사건 서약서는 품질관련 사내외 정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를 누설,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료는 모두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득한 채권자의 제품에 관한 품질관련 정보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채무자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채권자에게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채무자는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 제보, 언론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거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채권자의 기업비밀 유지이익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채권자가 자료를 독점함에 따라 은폐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채무자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조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

2) 판단

)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1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 6조의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세타엔진의 주행 중 시동꺼짐,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 덤프트럭 프로펠러샤프트 손상, 산타페 등 R엔진 오일 누유, MDPS 경고등 점등 및 핸들 이상 등의 결함이 있어 채권자가 해당 차량을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사용 내지 공개하며 채권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문제 현상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자료는 그 내용상 발생 현황 통계와 원인, 개선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할 당시 기준 자료인바, 해당 문제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용이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자료를 채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왜곡하여 해석하거나(예를 들면, 채무자가 순번 223번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시율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 중 점검을 완료한 차량의 비율이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이 몇 대인지를 나타낸 수치의 의미로 사용하여 마치 채권자가 52대의 차량에서 불량을 발견하였음에도 9대의 차량에서만 불량이 발견되었다고 해명한 것처럼 주장함), 이 사건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채권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터넷 게시물, 언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점(채권자의 2016. 11. 14.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행위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차량에 해당 문제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곧바로 리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리콜 조치는 해당 문제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경영판단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주장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문제현상으로 인해 해당 차량을 리콜조치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중간 단계 또는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공익과의 비례원칙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는 행위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고 이 사건 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공개 등의 금지를 명하는 3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자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채권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저장매체 및 출력물에 대한 집행관 보관명령,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나, ‘그 밖의 장소'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신청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안의 성질상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위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7.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형웅, 김효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