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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258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단3258).

 

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경중과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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