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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19,2017고합5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과 내연남에 무기징역형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419,2017고합5).

 

오모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경은 △5년간 함께 살았던 오씨가 숨지기 두달 전 부인 송씨가 서류를 위조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이를 근거로 송씨가 오씨의 사망후 2100여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57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시도한 점 △부모형제가 없는 오씨가 사망할 경우 송씨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하고 니코틴을 사용한 살해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오씨의 사망 후 송씨가 황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살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형적인 모살범행을 벌인 송씨와 황씨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재산없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한 송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뒤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살인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방법이 비열해 참작 사유가 없다"며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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