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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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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50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면적이 1인당 2㎡ 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개인 수용면적 2㎡ 이하에서 생활한 기간이 186일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 150만원을,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각각 수용됐다. 두 사람은 교정 시설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1가합13633).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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