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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1552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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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터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터카업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황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터카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81552)에서 1심과 같이 "A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인 한모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황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A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차량을 임차한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며 황씨의 책임도 20% 인정했다.

황씨는 2014년 11월 A사 직원 한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다. 황씨는 한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황씨가 빌려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4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한씨는 2015년 2월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한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자 같은해 4월 A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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