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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7129

대법원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7129).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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