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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6139

파업종료 뒤 노조 집단행동 '무노동 무임금'적용해야

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9월9일까지 두달간 파업을 벌였던 전남 여수지역 건설노조원 848명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생산설비 설치업체 등 16개사를 상대로 "파업종료후 출근한 기간동안의 임금 14억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2002가합76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출근했다면 회사는 노동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차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재조정을 전제로 동일한 임금수준의 개별계약을 요구하는 사측에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했다면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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