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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다274904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줬다면

'잔금채권의 이행기일 변경' 묵시적 합의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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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사가 분양대금의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줬다면 잔금 채권의 이행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이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가분양업체인 A사가 수분양자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6다2749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6월 B씨와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금 잔금의 이행기를 2009년 10월 25일로 정하는 한편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했다.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이 변경되면 B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연 19%의 연체료를 납부하는 내용도 계약내용에 포함됐다.

 

B씨는 예정된 이행기를 지나도록 분양대금 잔금을 내지 못했는데, A사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한 다음 2010년 4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B씨는 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잔금도 내지 않았다. 결국 A사는 2015년 3월 9일 "잔금 6380만원과 연 19%의 연체료를 내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B씨에게 최종 정산된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줬고, B씨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사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B씨에게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B씨에게 이익이 돼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잔금 채권의 이행기일이 2010년 4월 30일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돼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서 "이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2015년 3월 9일에는 아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래 잔금 납부일인 2009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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