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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1243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2017도1243).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딸 A(7)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인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인 박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며 "징역 10년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씨에게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7~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의 큰딸 A양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했다. 또 A양에게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등 학대했다. 친모인 박씨도 폭행과 학대에 가담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26일 이들은 A양을 의자에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후 다시 A양을 폭행하다 고개를 떨군 채 축 쳐진 A양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숨진 지 5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해 초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에서 박씨의 또 다른 딸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A양의 실종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1심은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7살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고 학대한 것은 잔인한 인간성의 표출로 평가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집주인 이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 박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이씨에 대한 형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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