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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01헌마156,2002헌바3

법무사 아닌 사람의 등기신청 대행업 금지한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합헌

헌재 "등기제도의 공적기능 확보 위해 일정한 자격 필요"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등기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민원서류대행업자인 임모씨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1헌마1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기업무를 신속·정확하고 적정·원활하게 수행해 국민의 권리보전과 거래안전이라는 등기제도의 공적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대리 등을 일정한 법률적 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 제4조제1호·제2호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하고 있는 정도의 법률지식 또는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과 등기·공탁신청대리를 적정·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법무사의 보수제한 규정인 법무사법 제19조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사건(2002헌바3)에서 “등기업무에 있어 법무사는 단순 법률서비스를 하는 반면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법률사무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같은 등기신청업무를 했더라도 법무사의 보수만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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