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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6478

금융기관 쉬는 토요일에 등기접수... 월요일 등록세 납부 "20% 가산세 부과는 부당"

[기업과 법]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訴,서울행정법원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에 등기를 접수한 뒤 월요일에 등록세를 내는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게 타당할까.
손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은행이 쉬는 탓에 등록세를 늦게 냈는데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647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현행 지방세법 150조의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51조에는 "등록세납부의무자가 이에 위반하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손씨는 소장에서 "은행이 쉬는 토요일에 등기를 접수한 뒤 월요일에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어 "실무상 등기신청때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24시간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등기신청일 날짜로 처리하며 24시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 있다"며 "결국 가산세 부과규정은 하루나 이틀 늦게 낸 사람들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측은 "토요일이라고 해도 구청내 은행은 수납업무를 하고 있어 등록세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씨는 지난 6월28일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이 토요일인 탓에 접수마감시간인 오후1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돼 월요일에 납부했으나 양천구청이 지방세법 151조를 적용, 가산세 58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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