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03다1632

'명퇴합의' 임의 철회 안된다

대법원, 근로자 의사번복해도 회사서 사표수리땐 명퇴금 줘야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후 근로자가 명퇴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퇴직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김모씨(51)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중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32)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8천5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한편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작성 일자를 3개월 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승진과 명예퇴직금 지급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므로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명퇴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후에 김씨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9년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직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을 제출하면 3개월 시한부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 주고 명예퇴직금도 지급하겠다"는 중재원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자신이 낸 명예퇴직 신청서를 회수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재원이 사표를 수리하며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자 이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