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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 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 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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