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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21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형 확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321). 손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손 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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