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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815

"삼성SDI, 주주대표소송 장하성 교수 등에 소송비용 3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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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현 삼성SDI)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고의로 포기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을 내 승소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3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6나2064815)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총 3억244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했다. 


2억162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보다 돌려받게 될 변호사 비용이 1억여원 가량 늘게 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했다며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은 2012년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법 제405조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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