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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노28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59·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8).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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