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713.jpg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문 전 장관 측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변호사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