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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고등법원 2016노139

'건설업체 뇌물' 조현오 前 경찰청장, '무죄→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9).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서울에 와서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000만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2011년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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