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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1누1484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제 불공정행위 아니다

서울고법 가맹사업 특성 감안해 불공정여부 판단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료와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 계약관계와 달리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2일 비비큐(B.B.Q.)라는 상표를 이용해 치킨판매를 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제너시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484)에서 "공정위의 6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맹점에 치킨과 함께 양배추샐러드, 치킨을 담는 박스와 비닐봉투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게 하고,  판촉행사용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런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와 비닐봉투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했더라도  이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너시스는 2000년7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없이 종래부터 써오던 백깍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 샐러드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문구가 인쇄된 치킨박스등을 사용하게 하고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경기도고양시의 한 가맹점이 원고가 공급하는 치킨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자 2000년10월 물류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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