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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17394

'제자 성추행' 여중학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2016도17394)된 모 여중 전직 교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의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장실 등 학교 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자 9명을 모두 2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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