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789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 주식회사(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소송수행자 김○○, ○○, ○○

변론종결2016. 8. 26.

판결선고2016. 10.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29,420원과 그 중 87,505,5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2.부터 각 2015. 3. 5.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829,420원과 그 중 87,505,5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각 2015. 3. 5.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 원고는 잎담배를 수입하여 던힐, 보그 등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모잠비크, 우간다, 말라위 등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잎담배의 특혜관세율을 0%로 규정하면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출국정부 등이 발행하는 이 사건 규정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별지1 참조, 이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 제2, 3, 5조 제4).

. 원고는 2004년경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2011. 7. 1.부터 2013. 4. 8.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할 당시에도 세관장에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 0%를 적용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각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의4 서식]‘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별지3 참조)’ 서식으로 모잠비크, 우간다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고, 위 각 수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잎담배를 수입하였다.

. 서울세관장은 2013. 5. 21.부터 2013. 7. 15.까지 원고가 위와 같아 47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의 원산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산지 조사를 담당하던 서울 세관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7. 1.부터 2013. 4. 8.까지의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할 방침임을 알렸다.

. 원고는 위 원산지 조사가 미처 종료되기도 전인 2013. 6. 28.2013. 7. 11. 아래 기재와 같이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수입신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2)의 경과가 임박한 잎담배 수입분에 관하여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SEOULJJ 2015GAHAB578925_1.jpg

. 서울세관장은 2013. 9. 7. 원고에게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항과 같이 수입한 이후에 별지2 기재 와 같이 2011. 10. 5.부터 2011. 12. 8.까지 4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관세와 가산세 합계 194,836,580원을 부과하였고, 2012. 1. 10.부터 2013, 4. 8.까지 33회에 걸쳐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는 관세 1,297,426,900, 가산세 201,599,280원 합계 1,499,026,18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10. 24.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4. 1. 1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서울세관장은 2014. 1. 7.2014. 1. 21. 위 바. 와 같이 수입한 잎담배에 관하여 관세와 가산세 합계 1,499,026,18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1, 29. 관세청장에게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관세청장은 2014. 3. 21. ‘우리나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운영하지 않아 수입물품에 대해 GS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관세청은 2010. 9. 14. 원고가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한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가산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 원고는 2014. 5. 9.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 하고 수입한 잎담배(이하 순번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수입한 잎담배를 순번잎담배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순번 7 잎담배에 관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고, 진주세관장은 2014. 5. 13. 순번 8 내지 10 잎담배에 관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38조의3 2항이 정한 2년의 경정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세액경정에 따라 순번 7 내지 10 잎담배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를 환급받았다.

. 원고는 2015. 7. 29. 국민권익위원회에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하여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납부한 관세 297,263,290, 가산세 57,566,130원 합계 354,829,420(이하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0. 12. 진주세관장에게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라는 합의권고를 하였으나, 진주세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오납부한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진주세관장이 2014. 5. 13.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경정거부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나아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치절차 미경유 및 제소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세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가 당연무효인 경우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464340 판결), 이와 같이 신고된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처음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64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로서 공법상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관세법 제38조 참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관세법 제38조의3 1항에 의한 수정신고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64340 판결 참조),

.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모두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 가명),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가명), 운송수단 및 경로, 운송수단 및 경로, 공용란, HS번호, 포장의 확인 및 번호, 포장의 개수·종류 및 품명, 원산지 기준, 총중량 또는 수량, 송장번호 및 날짜, 수출자의 신고. 증명란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별지 1, 3 참조), 이 사건 규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원고가 수입한 잎담배와 같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에 대한 기준은 동일한 점,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 운영(2006. 9. 29. 관세청고시 제200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통해 영문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마련하기 이전인 2005. 9. 2.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관세청장은 2010. 9. 14. 원고가 말라위로 부터 수입한 잎담배에 관한 원산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당시 원고가 제출한 GSP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원고는 원산지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과세 방침을 듣고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 또는 이후 잎담배 수입 시 통관 등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여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 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실제로 2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된 과세처분을 받았던 점, 원고에게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2013. 9. 7. 당시에는 순번 1 내지 6 잎담배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파하여 수정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는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던 점, 관세청장은 2014. 3. 21. 이 사건 각 원산지증명서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이 사건 수정신고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 354,829,420원과 그 중 순번 1 잎담배에 관한 신고납세액 87,505,52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세일 다음 날인 2013. 6. 29.부터, 순번 2 내지 6 잎담배에 관한 신고납세액 267,323,900원에 대하여는 신고납세일 다음 날인 2013. 7. 12.부터 각 2015. 3. 5.까지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3. 6. 시행)에서 정한 가산금율인 연 3.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3.까지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가산금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세 및 가산세액에 대하여 각 신고납세일인 2013. 6. 28. 2013. 7. 11.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올 납부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대법원 200911808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진희, 박재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