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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178

제약사도 약제상한고시 이해 관계자

서울행정법원,금액인하로 피해봤다면 상한 금액부분 취소청구 가능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약업체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15일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이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상한금액인하로 피해를 봤으니 보험약가인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1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약제상한금액고시란 병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로 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결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상한가를 인하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상한가를 초과하는 약제의 구매를 피하게 돼 제약회사로서는 상한가내로 인하할 수 밖에 없는 등 영향을 받게된다"며 "따라서 제약회사들도 상한금액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약제상한금액의 설정과 관련해 약제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한금액의 변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상한금액을 인하할 때 제약회사가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한 총량과 총액, 거래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약제에 대해 16개 도매상중 4∼9개의 업소들의 공급액만 조사한 뒤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등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약제상한금액고시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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