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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10110

3층서 아기 던져 사망케 한 발달장애인 무죄… 치료감호 명령

두살 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6도10110).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응력 향상과 충동적인 행동의 억제 등을 위해 특수재활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만난 A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과정에는 이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씨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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