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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두7087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리카드․대상자 등급별 숫자 정보공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97년 폐기 이유로 원심 파기 자판 각하

시위 전력자 등 공안사범 출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음모씨(41)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공안사범 동향파악 관리카드와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숫자를 공개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의해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 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적용대상 제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지난 99년9월 폐기된 이상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직권으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됐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이던 1987년6월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이 있는 음씨는 풀려난 후에도 10여년 동안 경찰이 전화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공안사범 사후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손해배상 사건에서 2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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