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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8374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입주자회의도 배상책임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원을 달라"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소837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93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 간의 차량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주장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춘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B씨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B씨 차로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고 말았다. 승합차에서 난 불이 B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는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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