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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정부에 사업승인 못 받아… 불가능으로 봐야
중앙지법 "매매대금 2억 5000만원 돌려줘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공단 입주기업을 인수하려던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기업 양도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의류제조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가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6가합522301)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7월 B씨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와 체육복 등을 만드는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 계약에는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붙었다.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2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 신고수리를 통지 받은 후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에도 기업등록 변경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공단 내 남측 자산동결 및 인원 추방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A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C사 인수절차 및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특약 조항은 행정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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